불법추심에 시달린다면: 국가가 변호사를 무료로 붙여주는 ‘채무자대리인’ 제도 완전정리 (2026)

새벽에 걸려오는 독촉 전화,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 연 20%를 넘는 이자.

이럴 때 “변호사를 쓰고 싶지만 돈이 없다”는 분들을 위해 국가가 무료로 변호사를 붙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글은 내가 대상인지, 무엇까지 무료인지, 빚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닌지, 그다음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지금 신변에 위협을 느끼거나 폭력·감금 등 급박한 상황이라면 먼저 112(경찰)에 신고하세요. 이 제도는 그 이후의 법률대응을 돕는 창구입니다.

핵심요약

• 무엇 :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소송대리인으로 무료 선임받는 제도.
• 가장 강력한 효과 :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추심법 근거). 방문·전화·문자·물건도달 등 일체의 추심금지.
• 미등록 사채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등록업체가 아니니 소용없겠지”라고 포기할 필요없음.
• 중요한구분 : 채무자대리(추심 차단)는 소득요건 없음. 소송대리(피해 배상·반환 소송)만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농·어업인 150% 이하).
• 오해주의 : 이 제도는 빚을 탕감·면제해 주는 게 아닙니다. 불법추심을 막고 부당하게 뜯긴 돈을 되찾도록 돕는 제도. 빚 자체를 줄이려면 별도의 채무조정 제도가 필요합니다(아래 비교 참고).
• 시작방법 : ☎1332 → 3번 → 6번(채무자대리인 전용). 무료

① 나는 대상인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을 검토할수 있습니다.

• 미등록·등록 대부업자에게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대출을 받았다
• 신분을 밝히지않고 추심당하고 있다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당하고 있다
• 반복적인 전화·주거지 방문에 시달린다
• 야간(저녁 9시~아침 8시) 전화·방문을 받는다
•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빚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받았다
•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을 당하고 있다

판단기준

• 위 중 하나라도 해당 →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단계는 소득과 무관합니다.
• 여기에 더해 뜯긴 이자를 돌려받거나 손해배상 소송까지 원한다면 → 소득요건(중위소득 125% 이하)을 추가로 확인.
• 본인뿐 아니라 관계인(가족 등)도 그 채무 사실로 불법추심 피해를 입고 있다면 직접신청 할수 있습니다.

② 무엇까지 무료인가?

이 제도의 핵심은 “추심차단”과 “소송”이 별개라는 점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구분	무엇을 하나	소득요건
채무자대리	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의 추심에 대응(직접 연락 차단)	없음 (누구나)
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개인회생·파산 등 소송 대리	중위소득 125% 이하 (농·어업인 150% 이하)
법률상담	대출·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 안내 등	없음

정리 : 추심전화를 당장 막는 것(채무자대리)은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 이미 뜯긴돈을 돌려받는 소송까지 무료로 하려면 소득요건이 붙습니다.

③ 이건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명확히 구분하세요.

헷갈리는 개념	정확한 사실
추심 차단 vs 빚 탕감	이 제도는 불법추심을 막고 부당이득을 되찾는 제도. 원금·빚 자체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채무자대리인 vs 채무조정	빚 자체를 줄이고 싶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새출발기금·개인회생 등 별도제도가 필요.
무료의 범위	채무자대리·상담은 무료. 소송대리는 소득요건 충족 시 무료(요건밖이면 실비부담이 생길수있음)
합법 채권도 되나?	이 제도는 불법추심·최고금리 초과 피해가 핵심. 적법한 채무의 정상추심을 없애주는게 아닙니다.

즉, “불법추심을 멈추고 뜯긴돈을 되찾는것”과 “빚을 줄이는것”은 다른 트랙입니다. 둘다 필요하면 두 제도를 병행하세요(아래 ⑤ 참고).

④ 이런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 적법한 금융기관의 정상채무 → 이 제도 대상이 아님. 상환이 어렵다면 채무조정 창구로.
• 소득요건 초과 → 채무자대리(추심 차단)는 가능하나, 소송대리 무료 지원은 제한될 수 있음.
• 대리인 선임 후에도 상대가 무시하고 연락 → 그 자체가 추가위법. 즉시 대리인·신고센터에 알리고 증거를 남겨야 함.
• 급박한 신변위협 → 이 제도보다 112 신고가 우선입니다.

⑤ 비슷한 제도와 비교

제도	무엇을 해결	대상	특징
채무자대리인(이글)	불법추심 차단 + 초과이자 반환·손해배상 소송	불법추심·최고금리 초과 피해자	추심 차단은 소득무관, 소송은 중위소득 125% 이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빚 자체의 이자·원금 감면, 상환기간 조정	연체·다중채무자	소액비용, 금융·통신 채무
새출발기금(캠코)	소상공인·자영업자 원금 감면	코로나 이후 어려운 소상공인	무료, 무담보 원금 최대 감면
개인회생·파산(법원)	법원이 모든 채무를 일괄 조정/면책	상환 불능 채무자	강제력 있음, 절차·비용 필요

이런 사람이라면

① 불법 사채·과도한 추심이 핵심 문제 → 채무자대리인부터.

② 빚 자체가 감당 안 됨 → 채무조정·개인회생 병행. 실제로 이 제도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햇살론17,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연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⑥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나?

정부는 2025년 4월부터 신청을 대폭 간소화했고, 창구도 넓혔습니다.

신청창구

• 전화: ☎1332(금융감독원) → 3번(불법사금융 피해신고) → 6번(채무자대리인 전용) /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0번
• 온라인 : 금융감독원 누리집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 방문 :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42개 출장소 / 서민금융진흥원 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법률구조플랫폼(2026년 1월~) : 법무부가 원스톱으로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서도 신청 가능

전용 직통번호(6번)는 기존에 3번으로 몰리던 대기를 줄이기위해 신설됐습니다.

신청전 준비하면 좋은것

• 대출 계약 관련 자료(계약서·이체 내역·문자 등)
• 추심 증거(통화 녹음, 문자·메신저 캡처, 방문 사진, 날짜·시각 기록)
• 초과이자 입증 자료(원금·상환액 내역)
• (소송대리 희망 시) 소득 증빙 서류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면 접수·대응이 빨라집니다.

접수후 절차

1. 채무자(또는 관계인)가 신고센터에 대리인 선임의사 표시
2. 신고센터 → 법률구조공단에 대리인 선임요청
3. 공단 → 대부업자·사금융업자에게 대리인선임 및 불법추심 금지 통지
4. 결과: 채무자·관계인에 대한 직접추심 금지

2025년 4월부터는 접수 이후 진행 절차·소요 기간을 문자로 안내하고, 대리인 선임 전까지의 대응 요령도 함께 제공합니다.

⑦ 신청할때 놓치기 쉬운부분

• 증거를 안남김 — 추심은 반복되지만 기록이 없으면 위법성 입증이 어렵습니다. 녹음·캡처·일시 기록을 즉시.
• “미등록 사채라 소용없다”고 포기 — 미등록 사채업자에게도 이 제도가 적용됩니다. 포기가 가장 큰손해.
• 소득요건을 채무자대리에도 있는 걸로 오해 — 추심차단은 소득무관. 소득때문에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 빚 탕감으로 기대 — 이 제도는 추심 차단·피해 구제이지 원금 감면이 아닙니다. 빚 조정은 별도 제도 병행.
• 대리인 선임 후 상대의 계속 연락을 그냥참음 — 그 자체가 추가 위법 증거. 반드시 신고.
• 지원기간 종료를 놓침 — 최초 6개월, 1회 연장 가능. 종료 시점을 확인하고 필요 시 연장·후속조치.

⑧ 내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 ① 지금 협박·폭력 위협 → 112 먼저. 이후 1332→3→6.
• ② 불법추심·연 20% 초과 이자 → 증거 모아 채무자대리인 신청(소득무관).
• ③ 뜯긴 초과이자를 돌려받고 싶다 → 소송대리 검토(중위소득 125% 이하 확인).
• ④ 빚 자체가 감당 안 됨 → 채무조정·새출발기금·개인회생 등 병행 상담.
• ⑤ 가족이 대신 시달리고 있다 → 관계인 자격으로 직접신청 가능.

실제로 효과가 있나?

제도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는 공개 실적입니다.

2025년 1분기 채무자대리인 지원 실적은 1,343건으로, 제도 시행 이후 같은 분기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1분기 839건 → 2023년 1,258건 → 2024년 402건 → 2025년 1,343건). 과거 사례에서도 지원 건의 대부분에서 공단 변호사가 실제 추심 대응에 착수했고, 초과이자 반환소송·소송 전 화해 등 구체 구제도 이뤄졌습니다.

통계는 “제도가 실제 작동한다”는 참고 지표이며, 개별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공식확인처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 (→3번→6번)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0번)
•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누리집 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법률구조플랫폼(법무부, 2026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마무리

이 제도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①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붙는 순간 채권자는 당신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고, 이 추심 차단은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무료라는 점.

② 이 제도는 빚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불법추심을 막고 뜯긴 돈을 되찾도록 돕는다는 점(빚 조정은 별도 제도 병행).

③ 미등록 사채에도 적용되므로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점. 전화 한 통(1332→3→6)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위협이 있다면 112가 먼저입니다.

공식정보와 해석구분

공식으로 확인된 사실: 지원대상(최고금리 초과·불법추심 피해자 및 관계인), 소송대리 소득요건(중위소득 125% / 농·어업인 150%), 불법추심 7개 유형, 신청 창구(1332→3→6, 132→0, 온라인, 법률구조플랫폼), 최초 6개월·1회 연장은 금융감독원·대한법률구조공단·정책브리핑 등 공식자료 기준입니다.

작성자의 해석 : “채무자대리인부터, 필요 시 채무조정 병행” 등 우선순위·전략은 일반적 상황을 전제로 한 해석이며, 개별 사안의 최적 대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 공개 자료를 토대로 하며, 지원대상·소득기준·절차·기간은 정책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금융감독원(1332)·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불법금융신고센터 누리집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