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정보통신망법 개정 핵심정리｜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플랫폼 의무 완벽가이드

핵심요약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 —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손해를 입히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44조의10).
최대 10억원 과징금 — 법원판결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제44조의24).
대형 플랫폼 의무 강화 —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플랫폼(유튜브·인스타그램 등)은 자율운영정책 수립과 투명성 보고서 정기 공표 의무를 집니다.

2026년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법률 제21305호,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됐습니다.

이번개정은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며,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반복 양산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불법정보의 기준을 보완하고,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며,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온라인상 허위 정보의 폐해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입니다.

핵심 개념부터 정리하면, 이번 개정으로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이 새로 만들어졌고, 규제 대상자로 ‘게재자’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는 정의가 신설됐습니다.

즉, 정보를 만든 사람과 그 정보가 유통되는 대형 플랫폼 양쪽 모두에 새로운 책임이 생긴 것입니다.

가장 무게감 있는 변화입니다.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포해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44조의10).

기존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만 배상하면 됐지만, 이제는 악의적 유포에 대해 훨씬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정정보도청구 판결 등으로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44조의24).

주목할 점은 ‘공유’나 ‘퍼나르기’도 명백한 유통 행위로 본다는 것입니다. 2026년 7월부터는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등에게 직접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책임 소재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한 벌금형이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습니다(제70조 제2항).

인종,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증오발언(Hate Speech)’이 유통 금지 대상인 불법정보에 포함됐습니다(제44조의7 제1항).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유튜브, 인스타그램, 디시인사이드 등)은 자율운영정책과 투명한 신고 체계를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실제로 7월 7일부터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이 관련 신고체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